[💌갯벌과 물떼새] 기후위기가 무엇이냐 묻거든

2024. 9. 5.

안녕하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오늘도 '갯벌과 물떼새'를 통해 소식 확인하세요📨💚

2004년에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원제 : The Day After Tomorrow)의 배경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은 것이 원인이 되어 이상 저기온이 세상을 뒤엎은 세계입니다. 나라가 사라질 정도의 위기 상황이지만 시나리오상에는 거대한 기후 변화(massive climate shift)라고 표현됩니다.

모두가 기후위기를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번 폭염이 역대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이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해질 것이라 하는 사람, 기후위기로 인해 동남아처럼 스콜이 자주 오는 날씨로 변한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람 등등... 모두가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Climate crisis)라는 단어 자체는 1980년대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2010년대까지도 기후위기를 하나의 가설로 보거나, 기후 변화라는 보다 중립적인 단어가 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 들어와 기후 변화라는 단어로는 "기후의 변화가 가져올 엄청난 규모의 위협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한국에서도 2019년 9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단체가 발족하며 기후위기 시대임을 천명했습니다. 모두가 기후위기 시대라고 부르는 이때에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란 무엇일까요?

22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반지하 폭우 피해 현장. © 연합뉴스

기후위기는 사회입니다.

기후위기는 사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은 약자를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폭우는 반지하 주민들을 먼저 덮쳤습니다. 폭염은 냉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기로 내몹니다.

밤에도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는 서울에서 기상 관측 이래 최장 기록인 27일간 이어졌습니다. 온열 환자는 2000명이 넘고 사망자 또한 기록적입니다. 기후위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빌딩을 식히는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는 쪽방촌을 열섬현상으로 뒤덮습니다.

기후위기는 기후우울증이라는 신규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기후 우울증(Climate Depression)을 우울 장애의 일종으로 정의했습니다. 심각한 기후 현상들이 개인의 불안과 우울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뜻합니다. 슬픔이나 두려움 무력감을 넘어 신체화되어 심혈관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암과 같은 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후우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입니다. 이 같은 세상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비출산을 결심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생활방식이나 진로를 바꾸기 하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는 세대에게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020년생 아이가 조부모보다 폭염 6.8배 홍수 2.8배 가뭄 2.6배 산불은 2배 더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 4명 중 1명은 이미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컨설팅기업 올리버와이만(Oliver Wyman)과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보고서 인포그래픽. 이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2050년까지 누적 기준 세계 인구 중 1,450만 명이 사망하고 12조 5,000억 달러(약 1경 6,818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경제입니다.

기후위기는 경제적 피해를 동반합니다. 폭염이 이어지며 바다 표층 수온이 28도 이상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고수온에 양식 어류는 몇백만 단위로 집단 폐사를 당했습니다.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라 밤낮없이 이어지는 폭염에 가축 또한 100만 마리 가까이 폐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발간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호우로 8,071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 발간된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서는 당시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를 1조 2,585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잦은 이상기후로 카카오나무에 전염병이 돌아 초콜릿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고, 스페인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올리브유 가격 폭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기후(Climat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묶어 만든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기후가 더 잦아진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각종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 가계 지출이 늘면서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 또한 취약계층에게 더 불평등하게 가중될 것입니다.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 사진 © MBC

기후위기는 정치입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인데, 아시아에서 헌재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NDC)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밝혔습니다.

헌재의 ‘기후소송’ 판결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감축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청구를 기각한 헌재는 이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정할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있고, 특정 연도의 구체적 수치를 놓고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